사건 개요
의뢰인은 훈련소 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되었으나, 새로운 생활환경과 임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한 불안과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자대배치 초기부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갑작스럽게 호흡이 가빠지는 증상이 반복되었고, 일과 중에도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증상이 계속되면서 맡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워졌고, 동료들과의 생활 및 지시 이행 과정에서도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대 상담과 군병원 진료를 거쳐 민간 의료기관 치료까지 진행했지만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재 상태로는 안정적인 군 복무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자대배치 전후 정신건강 상태의 변화
- 새로운 환경과 임무에 적응하지 못한 구체적인 경위
- 일과·교육·경계근무 등 실제 임무 수행의 제한
- 군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의 진단과 치료 경과
- 단순한 초기 적응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복무 곤란 상태여부
천선의 대응
- 자대배치 이후 증상 발생과 치료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 군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과 소견서 검토
- 일과와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구체화
- 부대 상담·면담기록과 의료자료 사이의 일관성 점검
- 현재 상태와 향후 치료 필요성을 중심으로 복무 곤란 사유 정리
- 심사 과정에서 설명할 핵심 내용과 제출자료 사전 준비
사건 결과
가결/ 현역 -> 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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