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명보다복무의 흐름을 설명해야 합니다.

핵심 쟁점

• 입대 전후 증상과 악화 시점
• 입원·외래·약물치료 경과
• 근무·수면·대인관계 영향
• 자해 위험·응급조치와 보호 필요성

초기 대응

민간병원과 군 의료기록의 시간 흐름을 맞추고 진술과 지휘계통 기록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치료 중단이나 약물 변경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의료자료로 설명합니다.

확인할 자료

• 진단·소견·의무기록
• 처방과 치료경과
• 상담·면담기록
• 근무조정·입원자료

핵심 쟁점

• 객관적 검사와 진단 기준
• 치료·수술·재활 경과
• 보직 수행과 반복 악화
• 군 의료체계의 판단과 민간자료 관계

초기 대응

통증 호소만으로 끝내지 않고 영상·검사 결과와 치료 반응, 실제 수행이 어려운 동작과 근무를 구체화합니다. 공상 여부와 복무적합 여부는 구분해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영상·검사결과
• 수술·재활기록
• 근무제한·프로파일
• 발병·부상 경위

핵심 쟁점

• 입대·전입·보직변경 시점
• 훈련·근무 열외와 사고 경과
• 지휘관·상담관 면담 내용
• 동료·가족 진술과 객관기록의 일치

초기 대응

단편적인 부적응 표현보다 복무 수행이 어떻게 변했고 부대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연결합니다. 서로 다른 면담에서 설명이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이유와 당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자료

• 복무·인사기록
• 면담·상담자료
• 근무·훈련 조정
• 가족·동료 참고자료

핵심 쟁점

• 병·간부 등 신분에 따른 절차
• 심신장애와 복무부적합 사유 구분
• 조사·심사위원회 자료와 진술
• 결정 이후 병역처분·불복절차 확인

초기 대응

인터넷 사례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소속 군, 신분과 현재 단계에 맞는 근거를 확인합니다. 제출자료에는 주장보다 자료의 출처와 날짜, 서로의 연결관계가 드러나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회부·개최 통지
• 위원회 제출자료
• 신체검사·의무조사
• 결정서·병역처분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