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전체

CASE 46 · 군인 현부심 · 정신건강

2026.08.10

가결

훈련소 입소 후 정신건강 증상이 악화된 장병의 현부심 가결 사례

훈련소 입소 직후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훈련이 어려웠던 장병에 대해 치료기록과 훈련 제한 사항을 정리하여 현부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군인 현부심신체질환결과유형

이 사례의 준비 과정

내 상황과 비교할 핵심 내용

상담 당시
훈련소 입소 직후 불안과 우울, 수면장애가 급격히 악화되어 정상적인 교육훈련이 어려웠던 장병에 대해 치료기록과 훈련 제한 사항을 정리하여 현부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중요했던 부분
훈련소 입소 전후 정신건강 상태의 변화 · 입소 직후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구체적인 경위
천선의 조력6개 대응 항목

이 사건에서 진행한 검토·정리·준비 내용

  1. 증상·치료 경과의 시간 흐름 정리

    입소일부터 증상 악화 및 치료 과정까지 날짜순으로 정리

  2. 치료·진료기록 검토

    의무실 이용내역과 군병원·민간병원 진료기록 검토

  3. 훈련 열외와 교육과정 수행 제한 정리

    훈련 열외 및 교육과정 수행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4. 입대 전후 상태와 증상 변화 비교

    입대 전 상태와 입대 후 증상 변화를 비교하여 소명

  5. 부대 확인자료와 의료기록의 연관성 점검

    지휘관 면담자료와 의료기록이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점검

  6. 심사 소명 내용과 제출자료 준비

    현부심에서 설명할 핵심 내용과 제출자료를 사전에 준비

결과
가결/ 현역-> 보충역 판정

복무 상황과 치료 경과, 심사 단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와 사건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내 상황 문의 방법 보기

CASE DOCUMENT

업무사례 자료

군인 현부심 · 정신건강
훈련소 입소 후 정신건강 증상이 악화된 장병의 현부심 가결 사례 관련 비식별 처리 자료현부심가결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한 뒤 공개합니다.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훈련소 입소 후 통제된 생활과 단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우울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고, 낮에는 집중력 저하와 무기력으로 제식훈련과 체력단련 등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적응 문제로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 악화되면서 훈련 열외와 의무실 이용이 반복되었습니다. 이후 군 의료기관 진료와 민간병원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단기간 내 훈련 복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소에서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2

핵심 쟁점

  • 훈련소 입소 전후 정신건강 상태의 변화
  • 입소 직후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된 구체적인 경위
  • 제식·사격·체력단련 등 교육훈련 수행의 제한
  • 군 의료기관 진료 및 민간병원 치료 경과
  • 일시적인 훈련소 부적응이 아닌 지속적인 복무 곤란 상태 여부
03

천선의 조력

사건에서 확인한 자료와 복무 상황을 바탕으로, 천선이 진행한 대응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증상·치료 경과의 시간 흐름 정리

    입소일부터 증상 악화 및 치료 과정까지 날짜순으로 정리

    검토의 초점

    변화가 시작된 시점과 이후 경과의 선후 관계

  2. 치료·진료기록 검토

    의무실 이용내역과 군병원·민간병원 진료기록 검토

    검토의 초점

    자료에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

  3. 훈련 열외와 교육과정 수행 제한 정리

    훈련 열외 및 교육과정 수행 제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

    검토의 초점

    훈련과 교육과정에서 실제로 제한된 내용

  4. 입대 전후 상태와 증상 변화 비교

    입대 전 상태와 입대 후 증상 변화를 비교하여 소명

    검토의 초점

    입대 전 상태와 복무 이후 달라진 내용

  5. 부대 확인자료와 의료기록의 연관성 점검

    지휘관 면담자료와 의료기록이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점검

    검토의 초점

    부대에서 확인한 상황과 의료자료 사이의 연결

  6. 심사 소명 내용과 제출자료 준비

    현부심에서 설명할 핵심 내용과 제출자료를 사전에 준비

    검토의 초점

    심사에서 설명할 핵심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

04

사건 결과

가결/ 현역-> 보충역 판정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현재 상황부터 문의하세요.

장병 본인인지 가족인지,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상황을 알려주세요. 지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확인할 내용과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