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군 기본군사훈련과 특기교육을 마친 후 비행단에 배치되었습니다. 자대에서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교대근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긴장과 불안, 수면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충분히 잠들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일과 중 집중력이 떨어졌고, 반복적인 실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증상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후 부대 내 상담과 의무대 진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호전이 없었고, 경계근무와 야간근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군 의료기관과 민간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안정적인 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공군 자대배치 전후 불안 및 수면장애의 변화
- 교대·야간근무가 증상 악화에 미친 영향
- 일과·교육·경계근무 등 실제 임무 수행의 제한
- 의무대와 군병원·민간병원의 진료 및 치료 경과
- 보직 및 근무 조정 이후에도 복무가 어려웠는지 여부
- 현재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공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자대배치 이후 증상 발생과 치료 과정을 날짜순으로 정리
- 의무대·군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토
- 교대근무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구체적인 어려움을 정리
- 근무 제외 및 보직 조정 등 부대에서 시행한 조치 확인
- 부대 상담·면담기록과 의료자료의 일관성 점검
- 심사에서 설명할 복무 곤란 사유와 핵심 제출자료 준비
사건 결과
가결/ 현역 -> 전시근로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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