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38군사 · 군인 징계·항고
군인 징계항고 , 감봉 1개월 처분이 취소된 사례
- 결과
- 징계항고 인용 원처분 취소 (절차상 하자)
- 사건 당시 상황
-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기존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내려진 감봉 1개월 처분에 대해 절차상 위법을 지적하여 원처분 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 핵심 쟁점
- 기존 징계사유를 다시 판단할 새로운 중요 증거가 있었는지 여부
- 대대장의 징계 불요구 결정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는지 여부
- 동일한 사유를 근거로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상 절차가 준수되었는지 여부
- 확인된 절차상 하자가 원징계처분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천선의 조력7개 대응 항목
- 01
원징계처분과 이전 징계 검토 과정에 관한 자료를 비교·분석
- 02
기존 자료와 이후 제출된 자료 사이에 새로운 중요 증거가 있는지 검토
- 03
대대장의 징계 불요구 결정 및 이후 절차의 진행 경위를 확인
- 04
불요구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
- 05
관련 훈령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절차상 위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
- 06
징계사유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처분 과정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항고
- 07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감봉 1개월 원처분의 취소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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