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음주운전 3회차, 벌금 1,300만 원 유지 및 검사 항소 기각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2020년 벌금 1,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동종 전력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사건 경위와 과거 전력, 의뢰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 1,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는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검사가 주장한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정도로 형이 부당한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과 양형 조건을 다시 검토한 뒤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의뢰인에게 선고된 벌금 1,300만 원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2020년 벌금 1,100만 원을 포함한 음주운전 전과 2회
• 군인 신분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
• 반복된 동종 범죄를 이유로 제기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 1심에서 벌금 1,300만 원을 정한 구체적인 양형 사유
•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 벌금형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검사의 항소이유와 원심판결의 양형 근거를 면밀하게 비교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기록에 따라 정리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혐의 인정과 반성 태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재범 방지를 위해 취한 조치와 향후 관리계획을 양형자료로 제출
• 군인 신분에서 형사처벌이 복무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
•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에 있다는 점을 항소심에 설명
• 원심판결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벌금형 1300 만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