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제기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무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09년경 어린 친족을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으로 지목된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범행을 직접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제시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시기를 특정하게 된 과정,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의 변화, 당시 가족들의 거주 및 방문 상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등이 집중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려면 진술의 신빙성과 정확성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시기를 추정한 근거가 불확실하고 주변인들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으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사건 발생 주장 시점으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사안
• 피해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증거였다는 점
• 범행 시기를 특정하게 된 기억과 추론 과정의 정확성
• 경찰·검찰·법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 당시 가족들의 거주 및 방문 상황과 피해 진술의 부합 여부
•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 진술을 단계별로 비교·검토
• 범행 시기와 장소를 특정하게 된 근거와 기억 형성 과정을 분석
• 당시 가족관계와 거주·방문 상황에 관한 주변인 진술을 정리
• 공소사실과 배치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인 정황을 구체화
•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된 점을 소명
• 피해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난 없이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에 집중
•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변론

사건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