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3회차 집행유예 판결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었습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누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재범 가능성과 준법의식 부족이 불리한 사정으로 검토되었으며, 정식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거 처벌 이후의 생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로 취한 조치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 이번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와 운전 당시의 사정
• 범행 이후 이루어진 실질적인 재범 방지 노력
• 가족관계와 직업 등 의뢰인의 생활 기반
• 구금보다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
• 수사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
• 범행 경위와 음주운전이 반복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정리
• 음주 습관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내용을 자료화
•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와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소명
•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사건 내용에 맞게 체계적으로 제출
•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관리계획을 재판부에 설명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