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정보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음주운전 사건, 형사절차와 면허처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측정수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운전 시각, 측정 과정, 사고 여부와 과거 전력을 기준으로 두 절차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전력의 시점과 내용, 이번 운전 거리·사고·측정 경위, 피해 회복 여부를 객관자료로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수치 다툼과 다른 구조입니다. 정당한 측정 요구와 고지, 반복 요구, 당시 행동을 시간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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