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정보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군인 징계·항고와 형사절차, 동시에 움직일 때의 대응

같은 사실에서 시작해도 수사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초기 진술부터 항고기한까지 한 흐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징계사유를 정확히 특정하고, 인정·부인하는 사실을 구분한 뒤, 양정자료가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은 처분 통지일부터 계산됩니다. 사실오인·절차하자·법령 적용·양정 부당을 구분해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CASE EXPER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