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NSIGHTS

법률정보

제도 설명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사실과 자료를 분야별로 정리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보존

관계의 전체 맥락과 객관자료를 함께 보존해야 하며, 섣부른 삭제·접촉·해명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에서 시작해도 형사책임과 군 징계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를 두 절차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촬영·저장·전송·유포는 각각 확인할 사실이 다릅니다. 기기 초기화나 임의 재전송 없이 원본과 생성 경위를 보존해야 합니다.

CASE EXPER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