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05 · SEX CRIME DEFENSE
성범죄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관계, 의사표현과 사건 전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유리해 보이는 일부 대화만 선별하지 않고 디지털 자료의 원본을 보존한 상태에서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OVERVIEW
05 / 05만남의 시작부터 사건 이후 연락까지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확인하고, 메신저·통화·결제·위치정보가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상대방에 대한 반복 연락이나 자료의 삭제·편집은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어 초기 행동이 중요합니다.
SEX CRIME PRACTICE AREAS
사건 유형과 디지털 자료, 온라인 기록, 군인 신분에 따라 확인할 쟁점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해당 업무사례로 이동합니다.당사자의 관계와 접촉 경위, 의사표현과 사건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해당 업무사례 보기촬영·저장·전송 경위와 파일의 출처, 기기와 계정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합니다.
해당 업무사례 보기대화의 전체 맥락과 전송 대상, 계정 사용자를 확인해 일부 캡처와 원본을 구분합니다.
해당 업무사례 보기형사수사와 부대 신고·분리조치,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해당 업무사례 보기당사자의 관계와 접촉 경위, 의사표현과 사건 전후 행동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결론적인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사건 전후의 시간표를 만들고 진술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해명을 요구하는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촬영·저장·전송 경위와 파일의 출처, 기기와 계정의 실제 사용관계를 확인합니다.
파일이나 대화를 임의로 삭제·편집하지 않고 기기와 계정 상태를 보존합니다.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 대상과 범위를 확인하고 진술과 기술자료를 맞춥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과 전송 대상, 계정 사용자를 확인해 일부 캡처와 원본을 구분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대화 앞뒤와 원본 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러 계정이나 기기가 관련되었다면 사용 시점과 접속기록을 구분합니다.
형사수사와 부대 신고·분리조치, 징계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부대 내 보고와 수사기관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원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형사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 징계·인사절차의 통지와 기한도 관리합니다.
WORK PROCESS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기준으로 지금 필요한 대응부터 구분합니다.
기억과 기록을 나누고 사건의 흐름을 날짜 순서로 다시 배열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와 다툴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조사·심사·재판과 불복절차의 다음 단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FIRST CHECK
상대방과 만난 전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메신저와 사진은 편집하지 않고 원본을 보존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복 연락하거나 해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사 외 보호·징계·신분상 절차도 함께 확인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RECENT CASE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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