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07 · CREDIT BUSINESS LAW
대부업법
대부업 관련 사건은 등록 여부, 계약과 광고의 적법성, 이자·수수료 계산과 채권추심 방식이 서로 연결됩니다. 실제 지급액과 상환내역, 연락 기록을 기준으로 적용 법령과 대응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OVERVIEW
07 / 07대여금, 투자금, 컨설팅비처럼 표시된 명칭만으로 거래의 성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복성·영업성, 원금과 이자, 선이자·수수료, 담보와 보증, 추심 과정에서 이루어진 연락과 조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등록·광고 규제와 민사상 채권관계, 형사 또는 행정상 쟁점을 나누어 현재 단계에 맞는 자료를 정리합니다.
반복적인 금전대여나 중개가 등록 대상인지, 표시·광고와 계약 체결 과정이 법령상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서의 명칭만 보지 않고 실제 거래 횟수, 자금 조달·대여 방식과 수익 구조를 정리합니다. 광고 화면과 게시 시점, 상담·계약 과정의 원본자료를 보존합니다.
약정이자뿐 아니라 선이자, 사례금, 연체료와 각종 비용이 실질적으로 이자에 포함되는지 검토합니다.
계약서 기재액만으로 계산하지 않고 실제 지급액, 공제액과 상환내역을 거래일자별로 다시 계산합니다. 현금거래가 있다면 영수증과 대화, 회계자료를 함께 대조합니다.
추심 주체와 권한, 연락 시간·대상·표현, 제3자 고지와 반복 연락 등 실제 추심 방식을 확인합니다.
통화·문자 일부만 캡처하지 않고 발신번호, 시각, 횟수와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지급명령·가압류·소송 등 적법한 권리행사와 문제 되는 추심행위를 구분합니다.
대여 사실과 변제기, 담보·보증, 채무 승인과 소멸시효를 확인해 보전·소송·집행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송금내역만으로 대여 사실을 단정하지 않고 자금 교부 전후의 합의와 일부 변제, 이자 지급 경과를 연결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상대방 재산의 단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WORK PROCESS
받은 문서와 예정 일정을 기준으로 지금 필요한 대응부터 구분합니다.
기억과 기록을 나누고 사건의 흐름을 날짜 순서로 다시 배열합니다.
결과에 영향을 주는 자료와 다툴 쟁점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조사·심사·재판과 불복절차의 다음 단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FIRST CHECK
계약서·차용증과 실제 지급액·공제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원금·이자·수수료·연체료를 항목별로 구분합니다.
광고·상담·추심 관련 문자와 통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받은 내용증명·지급명령·압류 문서의 기한을 확인합니다.
BEFORE CONSULTATION
RECENT CASE EXPERIENCE
공개된 실제 업무사례 1건 가운데 최근 등록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