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불법 채권추심,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인터넷에 소액대출 광고를 게시한 뒤 연락해 온 사람들에게 단기간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함께 변제받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출 과정에서는 신분증과 차용증뿐만 아니라 가족·지인의 연락처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의뢰인과 공범들은 채무자가 기한 내 돈을 갚지 못하면 연락처와 신상정보를 이용해 변제를 독촉했습니다. 의뢰인과 관련된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14명에게 합계 약 5,515만 원을 대부하고 약 1억 2,078만 원을 변제받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반복적으로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추심도 이루어졌습니다. 재판에서는 의뢰인이 업체의 공동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사업체에서 빠져나온 이후 이루어진 범행까지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재정관리와 수익금 배분, 직원 교육 등 의뢰인이 담당한 역할을 근거로 공동운영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다른 공범들보다 비교적 짧은 기간 가담한 점, 피해자 10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한 점, 약 5년 전 스스로 업체에서 이탈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인정된 700만 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쟁점

•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체를 운영한 점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점
• 채무자에게 욕설과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추심행위
• 의뢰인을 대부업체의 공동운영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업체에서 이탈한 이후 범행에 대한 책임 범위
• 피해자들과의 합의 및 형사공탁 여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의뢰인의 실제 가담 기간과 담당 업무를 공범들의 역할과 구분
• 업체 운영과 재정관리에 관여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정리
• 사업체에서 스스로 이탈한 시점과 이후의 생활관계 소명
• 피해자 10명과의 합의 내용 및 선처 관련 자료 제출
•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한 형사공탁 진행
• 의뢰인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검토
• 범행 인정과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사건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