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4회·혈중알코올농도 0.156% 교통사고,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했습니다. 운전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했고, 사고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과거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수치와 재범 전력,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 회복, 합의 및 그 밖의 양형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6%로 높았던 점
• 약 1.8k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네 차례 존재한 점
• 정차 중인 차량을 충격해 피해자 3명이 상해를 입은 점
•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치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사정 제시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의 내용과 이번 사건까지의 시간적 간격 정리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태도와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 정리

사건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