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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40 · 군인 현부심 · 정신건강

2026.08.10

가결

해군 자대배치 후 함정 근무 중 증상이 악화된 장병의 현부심 가결 사례

해군 자대배치 후 함정이라는 제한된 생활환경과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공황 증상이 악화된 장병에 대해 치료 경과와 실제 직무 제한을 정리하여 현부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군인 현부심

이 사례의 준비 과정

내 상황과 비교할 핵심 내용

상담 당시
해군 자대배치 후 함정이라는 제한된 생활환경과 교대근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안·공황 증상이 악화된 장병에 대해 치료 경과와 실제 직무 제한을 정리하여 현부심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중요했던 부분
해군 자대배치 및 함정 근무 전후 증상의 변화 · 제한된 함정 생활과 교대근무가 증상에 미친 영향
천선의 조력6개 대응 항목

이 사건에서 진행한 검토·정리·준비 내용

  1. 증상·치료 경과의 시간 흐름 정리

    자대배치부터 증상 악화와 치료까지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2. 치료·진료기록 검토

    의무대·군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토

  3. 함정 근무 중 증상과 직무 제한 구체화

    함정 근무 중 발생한 불안 증상과 직무 제한을 구체화

  4. 근무·보직 조정 등 부대 조치 확인

    당직 제외와 근무 조정 등 부대 내 조치 내용을 자료로 정리

  5. 부대 확인자료와 의료기록의 연관성 점검

    상담·면담기록과 의료자료가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점검

  6. 복무환경을 고려한 핵심 소명자료 준비

    해군 복무환경과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한 핵심 소명자료 준비

결과
가결/ 현역 -> 전시근로역

복무 상황과 치료 경과, 심사 단계에 따라 준비할 내용은 달라집니다. 아래 자료와 사건 내용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내 상황 문의 방법 보기

CASE DOCUMENT

업무사례 자료

군인 현부심 · 정신건강
해군 자대배치 후 함정 근무 중 증상이 악화된 장병의 현부심 가결 사례 관련 비식별 처리 자료현부심가결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한 뒤 공개합니다.
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군 기초군사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뒤 함정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서 이어지는 공동생활과 불규칙한 당직, 출항에 대한 긴장으로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근무 중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부대 내 상담과 의무대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증상이 심해진 이후에는 정상적인 당직과 함정 임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군 의료기관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복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2

핵심 쟁점

  • 해군 자대배치 및 함정 근무 전후 증상의 변화
  • 제한된 함정 생활과 교대근무가 증상에 미친 영향
  • 출항·당직·교육 등 실제 임무 수행의 제한
  • 의무대와 군병원·민간병원의 진료 및 치료 경과
  • 육상 보직 조정만으로 안정적인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상태에서 해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03

천선의 조력

사건에서 확인한 자료와 복무 상황을 바탕으로, 천선이 진행한 대응 내용을 살펴보세요.

  1. 증상·치료 경과의 시간 흐름 정리

    자대배치부터 증상 악화와 치료까지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검토의 초점

    변화가 시작된 시점과 이후 경과의 선후 관계

  2. 치료·진료기록 검토

    의무대·군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토

    검토의 초점

    자료에 나타난 증상과 치료 경과

  3. 함정 근무 중 증상과 직무 제한 구체화

    함정 근무 중 발생한 불안 증상과 직무 제한을 구체화

    검토의 초점

    함정 근무환경에서 발생한 어려움과 제한

  4. 근무·보직 조정 등 부대 조치 확인

    당직 제외와 근무 조정 등 부대 내 조치 내용을 자료로 정리

    검토의 초점

    실제 시행된 조치와 근무 조정의 구체적인 내용

  5. 부대 확인자료와 의료기록의 연관성 점검

    상담·면담기록과 의료자료가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점검

    검토의 초점

    부대에서 확인한 상황과 의료자료 사이의 연결

  6. 복무환경을 고려한 핵심 소명자료 준비

    해군 복무환경과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한 핵심 소명자료 준비

    검토의 초점

    실제 복무환경과 현재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

04

사건 결과

가결/ 현역 -> 전시근로역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ONSULTATION

자료가 모두 준비되지 않아도 현재 상황부터 문의하세요.

장병 본인인지 가족인지,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상황을 알려주세요. 지금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확인할 내용과 준비 순서를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