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해군 기초군사교육을 마치고 자대에 배치된 뒤 함정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서 이어지는 공동생활과 불규칙한 당직, 출항에 대한 긴장으로 수면장애와 불안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근무 중 가슴 두근거림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거나 집중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도 반복되었습니다. 부대 내 상담과 의무대 진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쉽게 호전되지 않았고, 증상이 심해진 이후에는 정상적인 당직과 함정 임무 수행에도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군 의료기관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지속적인 복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해군 자대배치 및 함정 근무 전후 증상의 변화
- 제한된 함정 생활과 교대근무가 증상에 미친 영향
- 출항·당직·교육 등 실제 임무 수행의 제한
- 의무대와 군병원·민간병원의 진료 및 치료 경과
- 육상 보직 조정만으로 안정적인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
- 현재 상태에서 해군 복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자대배치부터 증상 악화와 치료까지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 의무대·군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검토
- 함정 근무 중 발생한 불안 증상과 직무 제한을 구체화
- 당직 제외와 근무 조정 등 부대 내 조치 내용을 자료로 정리
- 상담·면담기록과 의료자료가 일관되게 연결되도록 점검
- 해군 복무환경과 현재 건강상태를 고려한 핵심 소명자료 준비
사건 결과
가결/ 현역 -> 전시근로역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