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입대 후 낯선 환경과 단체생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심한 불안감과 가슴 두근거림, 불면 증상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이 완화되기보다 더욱 잦아졌고, 교육과 훈련 도중에도 갑작스럽게 호흡이 가빠지거나 집중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부대 내 상담과 군병원 진료를 받았지만 정상적인 복무 수행이 쉽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치료에도 뚜렷한 호전이 나타나지 않아 현역복무부적합심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입대 이후 불안·공황 증상이 발생하고 악화된 과정
- 군병원 및 민간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진료 여부
- 교육·훈련·일과 수행 중 나타난 구체적인 제한
- 치료 경과와 부대 생활기록 사이의 일관성
- 현재 상태에서 안정적인 복무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증상 발생 시점부터 치료 경과까지 시간순으로 정리
- 군병원 및 민간병원의 진료기록과 의학적 소견 검토
- 훈련과 일과 중 발생한 복무 곤란 상황을 구체화
- 상담기록·면담자료와 의료자료의 내용이 일치하도록 점검
-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설명할 사항과 제출자료 정리
사건 결과
가결/ 현역 -> 보충역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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