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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동해 속초 고성 군인징계와 형사사건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 할까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수사를 받던 군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뒤 부대에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됐으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했다면 다시 조사받는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기소라는 결과만 제시하기보다,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했고 어떤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여부와 징계사유는 구분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신고된 행동이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군 징계에서는 법령 위반뿐 아니라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징계사유가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없음인지, 죄가 안 됨인지, 기소유예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행동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과, 행동은 있었지만 범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도 혐의가 부정된 처분과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결과통지서만으로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불기소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보하고 징계혐의와 대조해야 합니다.




부대가 문제 삼는 행동이 같은지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특정 발언의 모욕성이 쟁점이었지만, 징계에서는 별도의 업무지시 불이행까지 함께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행동이 징계혐의에 그대로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 대상이 된 날짜와 행위, 근거자료를 나누어 어떤 부분에 형사사건의 판단이 관련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라는 이유가 사실관계 확인을 생략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사 중이라고 징계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군인 징계령은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출석통지나 자료 제출 요청을 미뤄서는 안 됩니다.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되는지, 이미 중지 결정이 있었는지,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절차에서 설명이 달라지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과 부대 조사에서 하는 설명은 같은 사건에 관한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달라졌거나 새로운 자료를 확인했다면 무엇 때문에 설명이 바뀌었는지 밝혀야 합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한 설명과 징계를 줄이려는 설명을 다르게 구성하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불기소 이유와 메시지, 근무기록 등을 연결해 다투는 사실을 설명하고, 인정하는 행동에 대한 사후조치는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강릉 동해 속초 고성 군인징계/항고 상담 안내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징계/항고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징계·항고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군인 징계·항고의 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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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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