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충주 청주 군인징계 항고 기각 후 행정소송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무엇을 확인할까
군인 징계항고가 기각됐다고 해서 처분을 다툴 방법이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소송에는 별도의 제소기간이 있으므로 항고결정서의 수령일과 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서를 다시 제출하는 방식과 행정소송은 구분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시 항고할 수는 없습니다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거나 항고를 취하했다면 동일한 징계사건에 대해 다시 항고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항고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고결정 이후에는 결정내용과 남은 불복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징계는 항고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군인사법은 징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항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취소소송을 준비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항고가 적법하게 제기되고 실제 심사·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고결정서 수령일을 기록합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항고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결정서를 받은 봉투와 송달내역, 수령일을 확인할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는지, 징계절차에서 진술권이 보장됐는지, 비위 정도에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거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고서의 주장과 소송에서 제시할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항고심에서 어떤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판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결정서와 비교해야 합니다.
취소되더라도 재징계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절차상 흠이나 징계수위 문제로 처분이 취소되면 부대가 정해진 범위에서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소판결이 곧바로 비위사실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인지,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는 취지인지 판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징계항고가 기각된 뒤에는 같은 항고를 반복하기보다 결정서 수령일과 제소기간, 원처분 및 항고결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 충주 청주 군인징계·항고 상담 안내
청주 충주 대전 군인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징계·항고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항고결과와 처분내용, 결정서 수령일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후속절차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수원주사무소·서울사무소·경북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군인 징계와 항고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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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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