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춘천 원주 홍천 화천 군인강제추행 회식 사건 술에 취해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부대 회식 다음 날 동료에게 신체접촉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도 당시 상황이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거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내용을 전부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회식 시작부터 귀가까지의 이동과 접촉, 사건 후 대화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식 장소와 참석자, 좌석 배치, 술을 마신 양, 자리를 이동한 시각을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내용과 동료에게 들은 내용, 결제기록이나 영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취해서 전혀 모른다”고만 진술하면 확인 가능한 상황까지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말해준 내용을 본인의 기억처럼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구체적인 접촉 내용을 확인합니다
누구의 어느 신체 부위에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접촉이 이뤄진 시간과 장소, 지속시간과 반복 여부, 당시 두 사람의 자세와 상대방 반응도 살펴야 합니다.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 등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는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과 이동기록을 신속히 보존합니다
회식장과 주차장, 복도 등의 CCTV는 보관기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내역과 택시 호출기록, 통화내역, 출입기록도 당시 동선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상을 가져오려고 무리하기보다 보존 요청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수사절차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후 대화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신고 전후에 피해자와 나눈 사과나 해명, 동료들과의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이 없는데도 신고 취소를 부탁하며 모든 행동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했는데 농담이었다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면 2차 피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일반법원 관할이 원칙입니다
평시 군인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돼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대 조사가 시작됐더라도 사건이 어느 수사기관에 이첩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강제추행 회식 사건에서는 기억을 억지로 복원하기보다 확인되는 기록을 보존하고, 접촉 내용과 음주상태 및 사건 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화천 홍천 원주 춘천 군인강제추행 성범죄 상담 안내
춘천 원주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강제추행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수원주사무소·서울사무소·경북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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