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천선 군사건 대응 체계 · 사건기록 분석, 초기 진술 정리, 형사·징계 절차 대응사진을 누르면 군사사건 업무분야로 이동합니다법무법인 천선 군사사건 전화·문자 상담 · 010-7621-6680사진을 누르면 전화·문자 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천선

어떤 방법으로 문의하시겠어요?

전화 또는 문자를 선택하면 기기의 연결 화면이 열립니다.

010-7621-6680

PC에서는 전화·문자 앱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번호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논산·대전·청주·충주 군인상관모욕 무죄

재판에서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까


논산·대전·청주·충주 지역에서 복무하는 장병이

상관모욕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지를 걱정하게 됩니다.

상관모욕은 일반 모욕 사건과 달리

법정형에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선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발언 방법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규정돼 있습니다.


문서나 그림을 공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가 규정돼 있습니다.


법정형에 자유형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사건에서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무죄와 선고유예, 집행유예 및 실형 가능성은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양형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형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사정


상관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과 비하를 반복했거나

여러 장병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조롱한 경우에는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단체대화방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발언을 넓게 퍼뜨린 경우,

부대원에게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선동한 경우도

군 지휘체계에 미친 영향이 크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나 징계전력이 있고

조사과정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경우,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춰 달라고 부탁한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범죄가 함께 기소됐다면

상관모욕 한 가지 혐의만 있는 사건보다

전체 형량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발언의 횟수와 모욕 정도,

상관과의 관계와 계급 차이,

부대에 미친 영향 및 사건 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도 고려될 수 있지만

상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신고인과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다면

유죄를 전제로 양형자료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무죄 주장과 양형 준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문제 된 말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지,

발언은 했지만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지,

공연한 방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인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술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발언 녹음과 대화 원본, 목격자 진술,

당시 업무지시와 장소의 상황을 먼저 확인하고

혐의 성립에 관한 자료와 양형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관모욕 재판에서는 실형 가능성을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

적용되는 조항과 증거,

유죄 인정 시 불리한 사정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논산·대전·청주·충주 지역 군인 상관모욕 상담 안내


해당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상관모욕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재판 단계와 적용 혐의·증거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진술 준비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군인 상관모욕 사건의 수사·재판 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cheonseon.com/practice/military

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군사사건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
안내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 CASES관련 업무사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