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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김포 고양 파주 군인상관모욕 무죄


분대장이나 다른 부대 간부에게 한 말도 문제 될까


병사인 분대장과 다투었는데 상관모욕으로 조사한다는 말을 듣고, 간부도 아닌데 왜 상관이 되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형법상 상관은 일상적으로 부르는 직속 간부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의 보직과 명령권, 계급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급장보다 명령권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군형법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상관으로 봅니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더라도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를 상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중대 소속이 아니라는 설명만으로 상관 해당 여부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누가 실제로 지휘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법령과 보직에 따라 설정된 지휘관계가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병사인 분대장도 상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병영생활과 부대 관리에서 분대장이 분대원에 대해 명령권을 가지므로, 두 사람이 모두 병사여도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병사끼리 벌어진 말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동료 간 모욕사건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단순히 입대가 빠른 선임병이라는 사정과 정식으로 부여된 지휘자 지위는 구분해야 합니다. 선임이라는 호칭만으로 관계를 단정하지 말고 보직과 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분대장 임명이나 보직 변경, 임무 대행 전후에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 시점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대장이라는 설명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발언 당시에도 해당 지위에 있었는지, 누구를 지휘하는 임무였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인사명령이나 임무 부여 자료, 편성표와 근무기록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사적인 친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적인 지휘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에 해당해도 모욕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상대방이 상관이라는 점이 인정돼도 모든 불만이나 다툼이 상관모욕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발언이 무엇인지, 누구를 향한 표현인지, 인격적 평가를 낮추는 내용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혼잣말을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으로 단정하거나, 기억이 다른 여러 발언을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관계였는지와 어떤 표현을 했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첫 진술에서는 관계와 발언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처음부터 상대방은 상관이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보다 두 사람의 소속과 계급, 당시 보직, 업무상 지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언 자체를 인정하는 부분과 문구·횟수·상대방을 다투는 부분도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서에 단순한 선임병이 분대장으로 기재됐거나 실제와 다른 지휘관계가 적혀 있다면 자료를 근거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 사건의 출발점은 계급이 높았다는 인상이나 평소 호칭이 아니라, 사건 당시의 지위와 실제 문제 된 표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지역 군인 상관모욕 상담 안내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상관모욕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의 대응 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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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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