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인상관모욕과 항명 지시에 항의하다 두 가지 혐의를 함께 받았다면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거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항명과 상관모욕 혐의를 함께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혐의는 같은 말다툼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판단하는 행위와 요건은 서로 다릅니다.
명령의 내용과 복종 여부, 문제 된 표현을 각각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항명에서는 구체적인 명령을 확인합니다
군형법상 항명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합니다. 평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 규정돼 있습니다.
상관이 언제 어떤 내용의 명령을 했는지, 본인이 이를 인식했는지,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상 요청이나 권고였는지 복종할 의무가 있는 구체적인 명령이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의 정당성도 별도로 검토합니다
위험한 작업이나 권한을 벗어난 지시였다고 주장한다면 당시 작업환경과 규정, 보고내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본인이 부당하다고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명령의 정당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관이 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내용이 정당한 명령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명령권과 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상관모욕은 사용한 표현이 쟁점입니다
지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한 사실만으로 상관모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관의 업무능력을 비판한 것인지, 인격적 가치를 낮추는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언성을 높이거나 반말을 했다는 사정과 형사상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의 행동이 두 혐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면서 상관에게 욕설을 했다면 명령불복종 행위와 모욕적 표현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항명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만으로 욕설 부분까지 설명하지 않거나, 표현이 가벼웠다는 이유로 명령불복종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통지에 적힌 죄명만 보기보다 각 혐의의 대상이 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자료와 현장진술을 함께 정리합니다
지시 메시지와 근무일지, 안전보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의 진술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어떤 말을 했고 명령이 반복됐는지, 일부라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와 진술을 맞추거나 상관의 지시를 사후에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항명과 상관모욕이 함께 문제 된 사건에서는 말다툼 전체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명령의 정당성과 불복종 여부, 모욕적 표현을 별도의 쟁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군인상관모욕무죄 상담 안내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상관모욕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수원주사무소·서울사무소·경북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관모욕 사건의 대응 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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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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