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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 군인현부심 최종 심사 부대 조사를 마치면 전역이 확정될까


부대 조사에서 현역복무가 어렵다는 판단을 받았더라도 전역일과 최종 병역처분이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가 어느 단계까지 전달됐고 병역처분변경심사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1차는 통과했다”는 안내를 받은 뒤 언제 전역하는지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구두 안내만으로 결과를 예상하기보다 조사 결과와 심사 일정, 최종 통지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조사와 병역처분변경심사는 다릅니다


현행 절차에서는 계속 복무 적합성에 관한 사실조사를 거쳐 해당한다고 판단된 현역병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는 각 군 본부에 두며, 육군은 군사령부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부대의 의견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 자체가 최종 처분통지서는 아닙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자료 전체를 살펴봅니다


진료기록과 전문의 소견, 부대 조사자료, 복무 중 확인된 제한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살펴야 합니다.


진단명은 있는데 일과의 어려움이 기록되지 않았거나, 부대자료에는 문제가 적혀 있지만 치료 경과가 빠졌다면 설명이 단절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양을 늘리기보다 계속 복무가 어려운 이유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선별해야 합니다.




심사 대기 중 생긴 변화도 보완합니다


부대 조사를 마친 뒤에도 추가 진료를 받거나 처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악화돼 입원했거나 근무가 조정됐다면 담당자에게 자료 제출 가능 여부와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태가 나아진 시기가 있다면 그때의 치료와 지원 환경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전체 경과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결과는 처분통지서로 확인합니다


심사가 열렸다는 연락과 가결됐다는 구두 안내, 처분통지서 발급은 서로 다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최종 병역처분과 전역일은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전에 개인 일정부터 확정하거나 임의로 부대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 일정이 잡혔는지, 자료가 상급부대로 이관됐는지, 보완 요구가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심사 중”이라는 말만으로는 현재 위치를 알기 어렵습니다.


진료자료 확보와 부대 조사, 심사 일정 및 보완 여부에 따라 진행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장병이 몇 주 만에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종료일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진료와 처방, 필요한 복무 조정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정신병 군인현부심 상담 안내


  군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현부심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신 현부심의 심사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cheonseon.com/practice/hyunbushim


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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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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