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속복무 판단 뒤 재악화된 군인현부심 한 번 심사가 끝나면 다시 검토할 수 없을까
현부심에서 계속복무 판단을 받은 뒤 부대로 복귀했지만 증상이 다시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 판단이 있었다는 이유로 치료를 미루거나 위험한 상태를 참고 버텨서는 안 됩니다. 현재 상태에 맞는 진료와 보호조치를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이전 심사는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진행됩니다
심사 당시 증상이 호전됐거나 부대에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면 계속복무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후 근무환경이 바뀌거나 공황과 자해 위험이 재발했다면 과거 심사 때와 현재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진단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 반복하기보다 새롭게 발생한 변화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악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사 이후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이 있었는지, 처방이 변경되거나 진료 횟수가 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 중 쓰러지거나 반복적으로 업무에서 제외됐다면 그 시점과 부대 조치도 정리해야 합니다.
이전 심사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다시 내는 것보다 그 후의 진료기록과 복무자료를 추가해야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안전조치를 심사 결과보다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자해나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이 나타난다면 재심사 가능성부터 따지기보다 의무대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즉시 받아야 합니다.
위험한 임무나 무기 접근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태를 부대에 구체적으로 알리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증상을 입증하려고 위험한 행동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검토할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법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이전 심사 이후 어떤 절차로 다시 검토할지는 현재 신분과 소속 군, 처분 단계와 새로운 사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 인사담당자에게 새로운 사실조사나 심사 요청이 가능한지, 다른 의료·인사 절차가 필요한지를 문의하고 이전 결정문과 이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산 시흥 군인현부심 상담 안내
시흥 안산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현부심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수원주사무소·서울사무소·경북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신 현부심의 심사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군인현부심/ 시흥군인현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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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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