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천선 군인 음주운전 실제 판결 사례 · 벌금 1,300만 원 유지 및 검사 항소 기각 · 일반 음주운전 사례 별도 표시사진을 누르면 군인 음주운전 업무분야로 이동합니다법무법인 천선 군인 음주운전 전화·문자 상담 · 010-7621-6680사진을 누르면 전화·문자 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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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평책 성남 군인음주운전 두 번째 적발이라면 형사처벌과 군 징계는 어떻게 달라질까


형사상 재범 가중처벌과 군 징계의 적발 횟수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전 사건의 행위일과 형 확정일을 확인해 이번 사건에 적용할 기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낸 군인이 다시 적발되면 이번에도 벌금을 내면 되는지부터 묻곤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건에서는 측정 수치뿐 아니라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운전한 경위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형사상 10년은 이전 형의 확정일부터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단순히 이전 단속일부터 10년을 계산하거나 벌금을 납부한 날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판결문이나 약식명령과 확정일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고, 이번 운전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수치가 낮아도 재범 법정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위 재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음주운전에서 이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는 법에 정해진 처벌 범위이며 실제 선고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전보다 수치가 낮다거나 사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사건보다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군 징계의 횟수 산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자동차 음주운전 징계기준상 2회 음주운전은 파면에서 강등, 3회 이상은 파면에서 해임이 기준입니다.


횟수는 2018년 9월 20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하며 음주측정 불응도 포함됩니다.


형사절차에서 검토하는 10년 기준을 군 징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행위가 언제 있었고 어떤 위반으로 처분됐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전 사건 이후 무엇을 바꿨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지난번 선처를 받은 뒤 어떤 조치를 했고 왜 다시 운전하게 됐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재발 방지계획이 실제로 실행됐는지,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운전과 음주를 분리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성문을 다시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체 교통수단과 차량 이용 방식, 필요한 상담·교육 등 실천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건의 기록을 함께 놓고 준비합니다


이전 사건과 이번 사건의 운전일, 측정 수치, 사고 여부, 처분과 확정일을 나란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운전거리와 경위, 사고가 있다면 피해 회복과 사후조치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군인 음주운전 재범은 전력의 횟수만 세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의 적용 요건과 군 징계구간을 각각 확인한 뒤, 같은 잘못이 반복된 원인과 이를 바꾸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원 화성 평택 성남 군인음주운전 상담 안내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음주운전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재판·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수원주사무소·서울사무소·경북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군인 음주운전의 대응 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천선 음주운전 업무분야 바로가기 https://lawfirmcheonseon.com/practice/military


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재판·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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