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천선 군인 성범죄 실제 판결 사례 · 군인·일반 성범죄 사례 구분 표시사진을 누르면 군인 성범죄 업무분야로 이동합니다법무법인 천선 군인 성범죄 전화·문자 상담 · 010-7621-6680사진을 누르면 전화·문자 상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천선

어떤 방법으로 문의하시겠어요?

전화 또는 문자를 선택하면 기기의 연결 화면이 열립니다.

010-7621-6680

PC에서는 전화·문자 앱 연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표시된 번호로 직접 문의하셔도 됩니다.

수원 화성 성남 평택 군인성범죄 강제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군 징계도 끝날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사절차와 군 징계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재판과 징계가 모두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군인 성범죄 신고 후 합의로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혐의 판단과 징계 수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합의금 지급과 처벌불원 의사는 구분합니다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 회복의 범위와 지급 여부, 처벌불원 의사가 합의서에 어떻게 담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이행 상황과 관련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제출 전 합의서 내용과 입금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강제추행에서 합의가 자동 종결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강제추행 수사와 재판이 당연히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군인등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살펴봅니다.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합의만 기다리다가 조사나 재판 준비를 놓치지 말고, 적용 혐의와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군 징계에서도 감경사유와 가중사유를 함께 봅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성 관련 징계기준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감경사유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급자이고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다면 가중사유도 검토됩니다. 피해자의 수와 동종 전력 등 다른 사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경징계가 되거나 징계가 면제된다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과정에서 계급이나 관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동료를 통해 합의를 요구하면 상대방은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도 강요나 기망에 따른 의사표시라면 감경요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주는 행동은 불리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연락 의사를 존중하고 필요한 의사전달은 적절한 창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문구와 조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일부 접촉은 인정하지만 신고된 방법이나 횟수를 다투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합의서나 사과문에 실제 입장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도 피해 회복에 관한 협의와 사실관계에 관한 입장을 신중히 구분해야 합니다.


군인 성범죄 합의는 금액만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사와 이행 내용을 확인하고 형사절차와 군 징계에 각각 제출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성남 평택 화성 수원 군인성범죄 상담 안내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성범죄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재판·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수원주사무소·서울사무소·경북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군인 성범죄의 대응 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천선 성범죄 업무분야 바로가기 https://lawfirmcheonseon.com/practice/military


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재판·징계 단계와 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군인 성범죄 업무분야 자세히 보기 ↗
안내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 CASES관련 업무사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