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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광주 목포 군인현부심 가결 사례

이등병 군대부적응과 정신질환이라면




아래 내용은 정신 현부심의 준비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재구성한 사례입니다.

A이병은 전주권 부대에 자대 배치를 받은 뒤 2주 만에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체생활 중에는 심장이 뛰고 숨이 막히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일과에 집중하지 못해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낯선 군대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지만 휴가 중에도 불면과 과호흡이 계속되자

군인현부심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정신병이 생긴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진단과 치료 없이 군대부적응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복무기간이 짧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A이병은 자대에서 생활한 기간이 짧아 장기간의 진료기록이나 근무 제외내역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현부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이등병이라는 이유만으로 가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증상이 일시적인 적응 문제인지,

치료와 부대의 보호조치 이후에도 정상적인 복무가 어려운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진료와 상담기록을 정리했습니다


A이병은 간부에게 증상을 알린 뒤 의무실과 군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초진일과 약물 처방, 수면시간과 식사량, 공황 증상이 발생한 상황을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간부 상담일지와 근무편성표를 통해 어떤 임무에서 제외됐는지,

생활관과 일과 중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관찰됐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집에 가고 싶다는 표현보다

치료 후에도 수면·식사·집중력과 대인관계 기능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입대 전 병력도 확인했습니다


A이병에게는 고등학교 재학 중 불안 증상으로 민간병원에서 한 차례 상담받은 기록이 있었습니다.

과거 진료를 숨기지 않고 당시에는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가 가능했고 지속적인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입대 전 상태와 자대 배치 이후 악화된 증상을 구분해 민간병원 기록과 군 병원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과거 정신과 진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전주군인현부심의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의견서에는 관찰 사실을 담았습니다


가족은 전역을 원한다는 내용만 적지 않고 입대 전 생활과 휴가 중 확인한 변화,

통화 중 반복된 불안과 수면문제를 구체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전역 후 진료를 이어갈 병원과 보호자 동행, 복약관리 계획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은 부대 내 상황은 추측하지 않고 장병에게 들은 내용과 가족이 실제로 본 사실을 구분했습니다.




심사 결과와 확인할 점


A이병은 치료와 상담, 근무조정을 거친 뒤에도 불면과 공황이 반복됐고

복무기능 저하가 여러 기록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심사에서는 짧은 복무기간만 본 것이 아니라 증상의 정도와 치료반응,

부대의 보호조치 이후 경과가 함께 검토됐고 병역처분이 변경됐습니다.

군인현부심에서 중요한 것은 이등병인지 여부나 정신질환 진단명만이 아닙니다.

증상을 과장하지 않고 초기부터 진료를 이어가면서 실제 복무가 어려운 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주 지역 군인 현부심 상담 안내

전주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현부심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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