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영천 안동 울진 군인현부심 50사단 진단서를 받았지만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에도 일과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로 현부심이 어려운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장병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만 있으면 현부심을 거쳐 바로 전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단서와 현재의 근무 여부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현역복무 적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침 점호와 일과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실제 복무기능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공황 증상으로 훈련을 반복해서 중단하거나 불면 때문에 경계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약물 부작용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료의 도움이나 지휘관의 배려로 일과를 유지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조정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직 변경, 당직 제외, 훈련 열외, 생활관 분리 등이 있었다면 단순히 근무 중이라고만 설명하기보다 그 과정까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단명보다 치료 경과와 복무 제한이 중요합니다
같은 공황장애나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더라도 증상의 정도와 치료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언제 증상이 시작됐는지, 입대 전에도 치료받았는지, 부대 배치 후 어떤 상황에서 악화됐는지를 시간순으로 살펴야 합니다.
통원치료와 약물 복용을 계속했는데도 증상이 반복되는지, 외박이나 휴가 중에는 호전됐다가 복귀 후 다시 악화되는지도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진료에서 받은 진단서보다 일정 기간 축적된 의무기록과 실제 복무상 어려움이 서로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
군병원과 민간병원의 진료기록, 처방전, 검사결과와 진단서부터 빠짐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응급실 진료나 입원치료가 있었다면 입퇴원확인서뿐 아니라 입원 경과와 향후 치료계획이 담긴 자료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대에서는 상담기록, 지휘관 면담, 의무실 방문, 훈련 중단과 근무조정 등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입대 전후 달라진 수면과 식사, 연락 빈도, 감정 변화 등을 구체적인 시점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군 생활이 힘들어 보인다는 표현보다 확인한 행동과 변화 중심으로 작성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심사를 앞두고 피해야 할 행동
현부심을 빨리 진행하려고 증상을 과장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내용을 추측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러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지시받은 근무를 거부하는 행동은 치료 경과와 별개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민간병원에서는 모든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부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설명이 엇갈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수행할 수 있는 일과 어려운 일을 구분하고,
치료를 받았음에도 지속되는 제한을 객관적인 기록과 함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를 받은 뒤에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근무 여부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근무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배려와 조정이 필요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군인 현부심 상담 안내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현부심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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