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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창원 진주 마산 군인현부심 입대 전 우울증·공황장애 치료 이력이 있다면


입대 전 정신과 치료를 받았지만 학교와 일상생활을 유지하던 장병이 입영 후 불면과 불안으로 일과를 수행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은 과거 병력이 있으면 현부심에 불리한지, 입대 당시 현역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지 고민합니다.


과거의 진단명만 확인하기보다 입대 전 생활과 현재 복무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현역 판정 당시와 지금의 상태를 구분합니다


입영 당시의 병역판정 결과가 현재의 복무 가능성을 모두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은 정신적 장애 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 치료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역이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치료 경과와 복무 중 나타나는 어려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대 전에는 무엇이 가능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등교했는지, 결석이나 휴학이 있었는지, 대인관계와 수면에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입영 후에는 어떤 일과에서 문제가 시작됐고 상담이나 진료를 언제 받았는지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대 전에는 괜찮았다는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실제 생활 수준을 설명해야 변화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치료 공백과 약 복용 경위를 확인합니다


초진기록과 진료기록, 처방내역을 통해 치료 시작과 중단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끝난 것인지, 예약이나 개인 사정으로 방문하지 못한 것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약 복용을 중단했다면 그 경위를 의료진에게 정확히 알려야 합니다.


과거 병력을 숨기거나 기억나지 않는 진료일을 추측으로 적기보다 확인되는 기록과 본인의 기억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자료에 현재 부대 기록을 연결해야 합니다


오래된 진단서만 제출하면 입영 후 상태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최근 군 병원 소견과 상담기록, 의무실 방문, 훈련·근무 조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본인이 어떤 임무를 수행했고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심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치료를 중단하거나 증상을 실제보다 심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와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단계별로 확인합니다


부대 조사 단계에서는 입영 이후 복무 경위와 치료기록이 빠짐없이 정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심사로 자료가 넘어간다면 최근 진료나 상태 변화가 반영됐는지, 추가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병력의 유무만으로 가결 가능성을 예상하기보다 현재 계속복무가 어려운 이유를 시간의 흐름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산 울산 진주 창원 군인 현부심 상담 안내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현부심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수원주사무소·서울사무소·경북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신 현부심의 심사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cheonseon.com/practice/hyunbushim


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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