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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증평 영동 39사단 군인현부심 부결 계속복무 통보를 받았는데 증상이 이어진다면


현부심을 준비하며 전역을 기대했지만 계속복무라는 결과를 전달받으면 장병과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진단서를 다시 제출하면 되는지,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지부터 묻기도 합니다.


우선 어떤 단계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확인하고, 기존 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후 상태 변화에 대한 대응을 구분해야 합니다.




부결과 보류를 같은 결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부대에서 전달받은 말만으로 결론을 정하기보다 결과 통보 내용과 결정기관, 통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진료나 관찰을 요구한 것인지, 조사 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된 것인지, 최종 심사에서 계속복무로 판단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결과 문서를 보관하고 불분명한 안내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제출된 자료와 판단 이유를 대조합니다


진단서는 제출됐지만 최근 치료 경과가 빠졌는지, 근무를 정상 수행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조정된 임무만 수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만으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판단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결정 이후의 변화는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 뒤 새로운 진료나 입원, 처방 변경이 있었다면 발생일과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기존에 있었지만 제출하지 못한 자료인지, 결정 이후 새로 나타난 변화인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날짜가 다른 자료를 한꺼번에 모으면 당시 판단과 현재 상태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단명이 같더라도 실제 일과 수행이나 보호 필요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의료진과 부대가 확인한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재심사 가능 여부와 불복절차를 따로 확인합니다


기존 결정을 다투는 절차와 새로운 사정에 따라 다시 심사를 검토하는 절차는 구분해야 합니다.


재심사 요건이나 제출 경로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군별 적용 규정과 결정의 성격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보받은 문서를 바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불복절차와 기간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와 별개로 치료와 보호는 이어져야 합니다


계속복무 통보가 증상이 없다는 의학적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태에 필요한 진료와 근무상 보호조치는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결과만 반복하기보다 현재 치료 경과와 실제 복무 상태를 전달해야 합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거나 자해 위험이 있다면 다음 심사 가능 시점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부대와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충주 증평 영동 39사단 군인현부심 상담 안내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현부심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수원주사무소·서울사무소·경북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신 현부심의 심사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cheonseon.com/practice/hyunbushim


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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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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