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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시도 정신병 공황장애 현부심 사례
자살시도 정신병 공황장애 현부심 사례

정신병 우을증 공황장애 군인현부심 부모는 전역을 원하고 장병은 남고 싶다면


가족의 걱정과 장병의 복무 의사를 한쪽 의견으로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장병이 원하는 것, 가족이 염려하는 장면, 의료진과 부대가 확인한 사실을 각각 전달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해 보고 싶어.”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녀의 이 말을 부모는 쉽게 믿기 어렵습니다. 새벽에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오가던 모습을 바로 어제 봤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다툴 때 쓰는 ‘괜찮다’는 말부터 풀어 볼 수 있습니다. 자녀는 오늘 복귀할 수 있다는 뜻이었고, 부모는 남은 복무기간 내내 아무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남고 싶은 이유를 먼저 들어 봅니다


장병이 지금 맡은 일을 마치고 싶어 하는지, 동료들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하는지, 전역 뒤 생활이 막막한지를 묻습니다. 이유가 다르면 필요한 도움도 달라집니다. 진료를 이어가면서 복무하고 싶다는 생각과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 일과를 계속할 수 있다는 판단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부대에 남으면 치료는 어떻게 이어가고 싶니’처럼 답할 여지가 있는 질문이 좋습니다. 이미 전역을 전제로 정해 놓고 장병에게 의견서 서명만 받으면 정작 본인이 말하고 싶었던 치료나 생활의 어려움이 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걱정한 하루를 예로 듭니다


‘절대 복무할 수 없다’는 의견보다 휴가 첫날 밤에 부모가 무엇을 보았고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가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자녀가 새벽에 세 차례 가족을 깨워 곁에 있어 달라고 했고, 이튿날 낮에는 함께 식사했다면 둘 다 적어도 됩니다.


부대에서 혼자 지낼 수 없는지는 가족이 매일 본 사실이 아닙니다. 장병에게 들은 말은 들은 내용으로, 복귀 후 수면은 확인하지 못했다면 모르는 부분으로 남깁니다. 이것이 오히려 가족이 직접 보았던 변화의 의미를 살려 줍니다.


같은 결론을 약속하기보다 다음 조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장병은 일과를 유지하고 싶지만 부모는 진료를 미루는 점이 걱정이라면, 다음 진료일을 정하고 어떤 변화가 있을 때 즉시 도움을 요청할지부터 상의할 수 있습니다. 장병이 동의한다면 진료에서 가족이 말할 시간과 장병이 혼자 이야기할 시간도 요청해 보세요.


가족의 의견도 본인의 희망도 그 자체가 처분은 아닙니다


현역병의 계속복무 적합성을 살피는 과정에서는 사실조사와 심사를 거칩니다. 가족이 전역을 바라거나 장병이 남기를 바란다는 사정 하나로 결과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부대에 의견을 전달할 때도 자녀의 이름으로 부모 생각을 쓰지 말고 각자의 말을 구분합니다.


두 사람이 당장 합의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진료에 빠지지 않는 일 하나뿐이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심사 결론에 먼저 동의하지 않아도 오늘 필요한 도움은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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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군인 현부심 상담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복무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정신 현부심의 심사절차와 준비자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천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lawfirmcheonseon.com/practice/hyunbushim

전국 상담 안내

법무법인 천선은 서울·수원·경북 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진행하며, 전국 출장 상담도 가능합니다.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장병과 가족도 전화·문자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심사 단계와 치료 상황을 확인한 뒤, 필요한 자료와 전달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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