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대여가 대부업법상 등록이나 광고 규제의 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명칭보다 실제 운영 방식을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대여 횟수, 자금 조달과 수익 구조, 광고 대상, 계약 체결과 추심 과정을 한 흐름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거래 명칭보다 실제 영업 구조를 봅니다
투자금, 컨설팅비, 물품대금처럼 표시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이 예정된 금전 대여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 수, 반복 기간, 소개·광고 방식과 수익 발생 구조를 함께 살핍니다.
개인 간 일회성 대여인지 계속·반복적인 영업인지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계좌내역, 장부, 메시지와 세금계산서 등 실제 이행 자료를 시간 순서로 대조합니다.
- 거래 횟수·기간·상대방 수 확인
- 원금과 수익 지급 구조 분석
- 계약 명칭과 실제 자금 흐름 대조
광고가 노출된 경로와 문구를 보존합니다
온라인 게시물, 문자, 명함과 소개 페이지에 어떤 상호·등록정보·이율·비용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게시물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기 전 노출 시점과 전체 화면, 연결 주소를 보존해야 합니다.
대부중개나 채권 매입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업무의 주체와 수수료 수취 구조를 구분합니다. 직원이나 외부 모집인이 사용한 문구도 사업자의 운영·관리 관계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매체별 광고 원본과 게시기간 보존
- 상호·등록번호·이율·부대비용 표시 확인
- 모집인·중개인과의 계약 및 지시 관계 정리
조사 통지 후에는 제출 범위와 기한을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이나 감독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혐의 또는 점검 대상, 요구자료와 제출기한을 확인합니다. 여러 거래를 한꺼번에 설명하기보다 거래별 계약·입금·상환·비용 자료를 묶어 제출 취지를 명확히 하는 편이 좋습니다.
형사책임, 등록·영업 관련 행정조치와 민사상 반환 문제는 서로 연결되지만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절차와 예상되는 후속 문제를 나누어 대응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통지기관·혐의·제출기한 확인
- 거래별 자료 묶음 작성
- 형사·행정·민사 쟁점 분리
관련 법령·공식자료
법령과 절차 정보는 각 글의 게시일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공식자료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은 사실관계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