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음주운전과 교통사고로 1심 실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로 다른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 사건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58%와 0.145%였으며, 두 차례 모두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범죄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1심 법원은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천선은 1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동종 전력과 두 차례의 음주 수치 및 교통사고 발생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2000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가족관계가 원만한 점 등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실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서로 다른 두 차례의 음주운전이 함께 재판받은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058%와 0.145%로 측정된 점
• 두 차례 모두 대물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존재하는 점
• 2000년 이후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 1심 징역 1년 6개월이 지나치게 무거운지 여부

천선의 대응

• 두 차례 음주운전의 경위와 각 혈중알코올농도를 구분하여 검토
• 교통사고 발생 내용과 인적 피해 여부 등 객관적인 결과 정리
• 과거 동종 전력과 이후 장기간 추가 처벌이 없었던 사정 소명
• 의뢰인의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개별적인 양형자료 제출
• 음주 습관과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교육을 통해 사회 내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 제시
• 1심 실형이 전체 양형 사정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항소 변론

사건 결과

원심판결 파기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