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을 알게 되자,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진술을 번복하도록 요구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종용한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더해 수사 진술과 관련한 보복 목적의 협박 혐의까지 문제 된 사안이어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여부와 법정형
- 피해자의 연령과 의뢰인의 인식 정도
- 피해자 진술 번복 요구가 보복 목적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두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의 처벌 범위
- 피해회복 및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 형사처벌 전력과 재범 가능성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사건 당시의 경위와 온라인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
- 각 혐의의 법적 성립 요건과 처벌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
-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내용을 양형자료에 반영
- 피해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과 합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소명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생활환경 등 유리한 사정 정리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제출
- 사회 내에서 교정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성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