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의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인정되었고, 일반적인 강제추행이 아닌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사정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과거 전력 등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한 이후의 행위 내용
- 추행의 방법과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
- 범행 인정과 반성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 과거 성폭력범죄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여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사실혼 관계에 따른 친족관계 해당 여부 검토
- 피해자 진술과 녹취록 등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 검토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정리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자료로 제출
- 과거 처벌 전력과 생활환경 등 정상관계 자료 정리
-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 의견과 재범 방지 계획 제시
사건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