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차량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도로를 걷고 있었으며, 의뢰인의 차량 앞부분에 충격된 후 넘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머리 부위에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과거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운전업무 종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범행 인정과 유가족과의 합의 및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하여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운전업무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전방주시 의무
-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했는지 여부
-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보행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 사고 현장사진과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
- 과거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 여부
-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회복 및 합의 여부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사고 발생 경위와 차량 진행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 CCTV 영상과 사고 현장사진 및 차량 자료 검토
- 교통사고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과실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정리
-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과 합의 절차 진행
-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
-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범행 이후의 사정을 종합한 정상자료 제출
사건 결과
금고 8개월 집행유예 1년
개인정보와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비식별 처리했습니다. 사건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