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도주치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사건 결과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고, 피해자는 어깨 염좌와 긴장 등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으며, 이후에도 약 6.6km를 계속 운전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
•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 여부
• 중앙선 침범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상해를 입힌 점
• 사고 직후 구호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 사고 현장을 벗어나 약 6.6km를 계속 운전한 사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천선의 대응

• 사고 당시 블랙박스와 사고조사 자료 등 객관적인 기록을 검토
•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의 성립 요건을 각각 분석
• 사고 발생부터 현장을 벗어난 이후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피해자의 치료 내용과 실제 상해 정도를 의료자료를 통해 확인
•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모두 장기간 이전의 사정이라는 점을 소명
•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