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후 재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2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확인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안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천선은 기존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생활환경 및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양형 사정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
• 이전 처벌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7%로 측정된 점
• 약 2k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 점
• 사회 내에서 재범을 방지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차이점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검토
• 사건 발생 경위와 의뢰인의 생활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
•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선별하여 제출
• 음주 습관 및 차량 이용에 관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사회 내에서 교정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