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3회·혈중알코올농도 0.150%,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판시 전과를 포함한 동종 벌금형 전력이 세 차례 존재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천선은 과거 처벌 전력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점, 이번 사건의 운전거리와 단속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기존 동종 전력들이 비교적 오래전에 발생한 점과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였던 점
• 약 500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세 차례 존재한 점
• 과거 동종 처벌 전력의 구체적인 시점
•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 반복된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의 내용과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리
•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검토
• 기존 동종 전력들이 오래전에 발생한 사정 제시
•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뢰인의 태도 설명
• 의뢰인의 연령·직업·생활환경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출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