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후 단기간 내 재범·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3km 운전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동종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동시에 문제 된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는 점
• 동종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기간이 짧았던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201%로 매우 높았던 점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3km를 운전한 점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함께 적용된 점
•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무면허 상태 등 객관적인 사실 검토
•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
• 과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
• 교통사고나 인적 피해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강조
• 음주와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교육을 통해 사회 내에서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