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형 2회 전력 후 재범, 징역 8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4km 운전하다 적발되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7%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이어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범행의 경위 및 의뢰인의 처벌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하는 점
• 이전 음주운전 처벌 후 10년 이내에 재범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7%로 측정된 점
• 약 1.4k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음주운전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 점
• 보호관찰을 통한 재범 관리가 가능한지 여부
• 천선의 대응

천선의 대응

•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객관적인 단속자료 검토
• 이번 운전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 사정으로 강조
• 이전 처벌 이후의 생활과 이번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음주 습관과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해 사회 내에서 교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
• 실형보다 집행유예를 통한 관리와 재발 방지가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