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이 도로 옆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서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 호흡측정과 채혈 측정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
• 경찰이 상당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한 점
•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과거 동종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 사이의 시간적 간격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교통사고 발생부터 음주측정 요구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 호흡측정 및 채혈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 검토
• 수사기록과 사고 현장자료를 바탕으로 사건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
• 약 2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은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
• 범행 인정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태도 및 생활환경 정리
•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와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제출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