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중 주차 사고 발생,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1.5km 운전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주차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기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이었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 재범인 점, 주차 중 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동종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존재하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로 측정된 점
• 약 1.5k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음주 상태로 주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점
•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
• 동종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및 사고 발생 경위 검토
• 범행 인정과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
• 동종 전력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정리
• 의뢰인의 연령·성행·생활환경 등 개별적인 양형 사정 제출
• 음주 습관과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실형보다 사회 내에서 교정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