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0.136%에도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약 500m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 전력과 이번 범행을 단순히 분리해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처벌 이후 장기간 동일한 범행 없이 생활해 온 점과 이번 사건의 운전 거리, 단속 경위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기존 처벌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과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였던 점
• 약 5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
• 과거 처벌과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지난 점
• 기존 전력이 현재 사건의 형량에 미치는 영향
• 징역형보다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양형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기록을 정확하게 검토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정리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력
• 기존 처벌 이후 장기간 재범하지 않았던 생활 경과를 소명
•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이후의 반성 태도를 양형자료로 정리
• 음주 습관 개선과 향후 차량 운행에 관한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
• 사건의 전체적인 양형 조건을 근거로 벌금형이 타당하다는 점을 변론

사건 결과

벌금 700만 원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