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후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2년·집행유예 4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여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의뢰인은 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300m 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데다 수사 중 동일한 범행이 반복되었고, 두 사건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징역 2년의 집행을 4년간 유예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두 차례 반복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각각 0.136%와 0.162%로 측정된 점
• 첫 번째 사건의 수사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
• 승용차 약 15km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약 300m의 운전 거리
• 반복된 범행에도 사회 내 교화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처벌 전력과 두 차례 범행의 사실관계를 각각 구분하여 검토
•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행위에 적용되는 혐의를 개별적으로 정리
•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
•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
• 의뢰인의 생활환경과 기존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
• 음주 습관 개선과 차량 운행 방안을 포함한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
• 실형 집행보다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교육을 통한 교화가 적절하다는 점을 변론

사건 결과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