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 3회, 보행자 사망 후 도주치사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어두운 도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보행자를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현장에 그대로 남겨졌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행자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사고 당일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했습니다.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와 사고 당시 시각, 피해자의 위치 등을 고려하면 운전자가 보행자를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도 일부 존재했습니다. 가해차량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보험금 1억 4천만 원이 지급됐고, 의뢰인은 유가족에게 별도로 4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습니다. 유가족도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후 도주 및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자수와 범행 인정, 피해 회복 및 합의, 과거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
•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와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
• 사고 후 도주와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존재하는 점
• 사고 당일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경위
• 사고 장소의 도로 구조와 피해자의 위치
• 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여부
• 유가족과의 추가 합의 및 선처 의사
•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사고 발생부터 현장 이탈 및 자수까지의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
• 사고 현장사진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수사기록 검토
• 도로 구조와 사고 시각 및 피해자의 위치 등 사고 당시 상황 분석
• 사고 당일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한 점을 양형자료로 제시
• 종합보험을 통한 보험금 지급 내역과 피해 회복 내용 정리
• 유가족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 및 선처 탄원 확보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정리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생활환경 자료 제출

사건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