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후 재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으며,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였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는 약 8km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이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안이었으므로 반복 범행에 대한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단순한 반성만으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관리계획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동종 전력과 이번 사건의 운전 거리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여러 양형 사정과 범행 이후의 태도를 함께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
• 벌금형 확정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된 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한 사실
•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
• 보호관찰 등 사회 내 관리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 거리 등 객관적인 수사자료를 확인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일관된 반성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
• 음주운전이 반복된 원인과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자료화
• 음주 관리와 차량 운행 방안을 포함한 재범 방지 계획을 마련
• 보호관찰과 교육을 통한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