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번 사건에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사건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9km 구간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비교적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불리한 사정이었으므로 단순한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충분한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과거 처벌 전력과 이번 범행의 내용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면서도 범행 이후의 태도와 생활환경,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1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다시 범행한 사안
• 혈중알코올농도 0.101%로 측정된 점
• 약 2.9km에 이르는 음주운전 거리
• 반복된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 가능성
• 재범 위험성을 낮출 실질적인 관리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

천선의 대응

•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검토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일관된 대응 방향을 마련
• 음주운전이 반복된 원인과 사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천 내용을 자료화
• 생활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등 양형에 참작될 사정을 정리
• 향후 음주 관리 및 차량 운행 방안을 포함한 재범 방지 계획을 제출
• 실형 집행보다 사회 내 교화와 관리가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징역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