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과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약 1km 운전하다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5%로 측정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고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세 번째 음주운전이었던 만큼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동종 범죄 전력 및 범행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 과거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두 차례 존재하는 점
• 이번 사건이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점
• 혈중알코올농도가 0.115%로 측정된 점
• 약 1km 구간을 실제 운전한 점
• 이전 처벌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 점
• 사회봉사와 교육을 통한 재범 방지가 가능한지 여부

천선의 대응

• 두 차례의 기존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번 사건을 시간순으로 정리
•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객관적인 단속자료 검토
•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제 운전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 의뢰인의 연령·생활환경 및 범행 이후의 사정에 관한 자료 제출
• 음주 습관과 차량 이용을 통제하기 위한 재범 방지 계획 마련
•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교육을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 강조
• 실형보다 사회 내 교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론

사건 결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